“북한 비핵화·평화체제 구축해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야당은 한목소리로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북한 핵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이번 남북 간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이룩해야 한다는 데 야당도 공감한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 정상회담 때와는 달리 국회가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안 비준을 통과시킬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앞선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 “이번에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나오면 앞선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담아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고 말해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지난 두 차례 남북 간 합의는 모두 정권이 바뀌면서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남북 간 합의가 지속하도록 국회 승인을 통한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야당의 반응은 호의적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격이 ‘정전협정’과 ‘북한 비핵화’로 명확히 규정된 만큼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은 물론, 다른 야당들도 이번 회담의 성공을 기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6일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 정상의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던 지난 두 번의 회담과 달리,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 관계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깊은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기원하는 동시에 완전한 비핵화가 국민의 뜻이라는 점을 남북 정상이 분명히 인식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역시 이번 남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성과를 거둘 수 있길 주문했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바른미래당은 남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정착으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이번 회담은 ‘북한 비핵화’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과정임을 냉정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이날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앞선 2000년 6·15공동선언과 2007년 10·4선언의 역사를 잇는 큰 성과를 내주길 기대한다”며 “그동안의 난관과 좌절의 시간을 메우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 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도전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비핵화 로드맵’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남북관계 회복’ 등 3대 달성 목표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