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물산 합병 ISD 제기할 듯…법무부 "중재의향서 검토 중"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준비 중이다.

법무부는 엘리엇이 최근 제출한 ISD 중재의향서를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식 제소하기 전 해당 국가에 보내는 일종의 의사표시다.

엘리엇은 파산 직전의 기업이나 국가에 투자해 이득을 챙기는 전형적인 벌처펀드로 국내에선 잘 알려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3년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주목받았다. 최근에는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합병을 통한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하면서 다시 한번 경제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삼성물산의 지분 7.12%를 사들인 엘리엇은 제일모직과의 합병 비율을 문제삼아 ‘주주총회 결의 가처분’, ‘자사주 매각 금지 가처분’ 등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하며 합병을 반대했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하면서 합병이 성사됐다.

엘리엇은 ISD를 통해 당시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입은 손실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엘리엇의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국민연금이 연루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엘리엇의 ISD는 과거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는 2007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한국 정부가 개입해 수조 원의 손해를 봤다며 2012년 ICSID에 소송을 냈다. 당시 론스타도 중재 의향서를 제출 한 바 있지만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정부는 법무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꾸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재까지 대응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재의향서에 대한 답변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만약 ISD 소송까지 간다면 관련 부처들과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