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일 대법관 후보 추천 공고…대법원장 제시권 폐지 첫 적용

입력 2018-05-03 11:53

대법원장의 후보 제시권이 폐지된 후 첫 대법관 추천이 시작된다.

대법원은 이달 4~14일까지 고영한ㆍ김창석ㆍ김신 대법관의 후임 제청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추천을 받을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들 3명의 대법관 임기는 오는 8월 2일까지다.

이번 대법관 제청대상자 추천 공고는 사실상 대법원장의 대법관 지명권을 없애고 각계의 목소리를 수렴한 적임자를 선정하기 위해 개선된 규칙이 처음 적용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 내규의 조항을 삭제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동안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추천해 대법관후보추천위는 형식적인 운영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 추천 기간이 지난 후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 추천 기간 중 대법관후보추천위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 3명에 대한 추천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