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1분위 소득 감소 아픈 대목…소득주도 성장 실패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낙연 국무총리, 오른쪽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1세션에서 마무리 발언으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를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다’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정부가 잘 대응을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아쉬워했다.

문 대통령은 “통계를 보면 고용시장 내에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은 다 늘었다”며 “특히 저임금 근로자 쪽의 임금이 크게 늘었다. 상용직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근로자 가구 소득도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런 부분은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성과다”며 “상당 부분 근로자인 비근로자의 소득 감소, 영세 자영업자 등에 따른 문제는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것은 별개의 문제다”고 부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효과가 90%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완벽하게 설계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나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가면서 당과 정부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설명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어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저출산 대책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톱다운 방식보다는 시민사회 활성화, 공동체성의 활용 등 시민들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잠재성장률을 높여나가는 것이다”며 “가계소득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으나 최저임금이 소득분배 개선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건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며 “최저임금 인상에도 소득 1분위 소득이 감소한 것은 경직적인 노동력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장은 “첫째, 급속한 고령화, 둘째, 임시 일용직 비중이 높고, 셋째,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이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 정부 5년간 중기 재정에 대한 판단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다시 설정하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제3정조위원장은 “빈곤노인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근로장려세제 확대나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앞당기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박 위원장은 “복지수당 지급체계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최근 나타난 저소득층의 소득악화는 소득주도 성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협력기금은 연간 1조 원 조성되고 있으나 가용재원은 3000억 원 미만이다”며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에 대해서 평시로 생각하면 안 된다”며 “구조적이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출증가율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고 당 차원에서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