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금리 조작’ 은행 직원, 당국 제재 불확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뉴시스)

최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소공로 더플러자 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고의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은행 직원들에 대해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금감원 차원에서 제재를 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두 명의 제재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전날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일부 은행이 대출 금리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부정하게 금리를 산출하는 방식이 공개되자 소비자들의 큰 반발이 일었다. 은행의 가산 금리 산정방식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가산금리 산정기준을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 최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면밀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며 "은행연합회의 자체 TF도 있으니 다 같이 논의를 해서 가산금리 체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며 "다만, 소비자들 중에서 (금리를) 잘못 받은 부분에 대해선 바로 환급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기관에 대한 제재 가능성에 대해 “대출 창구에서 일어난 사안으로 (기관 제재) 가지는 않을 것 같다”며 “금감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부실대출이 발견된 은행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 “개별 대출창구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굳이 은행 이름을 밝히지는 않아도 된다고 금감원이 판단한 것 같다”며 “광범위하게 은행 차원에서 이뤄진 것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해 은행권이 최대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한 것과 관련해 “일부에서 과도한 예대금리차가 주요 원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가산금리 산정 방식이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