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G2 통상분쟁,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갈수록 심화하는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이 한국의 대중(對中)·대미(對美)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진단이 나왔다. 다만 화학, 전기·전자, 가전 등은 상대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연구원의 ‘미·중 간 통상분쟁의 한국 산업 영향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은 올해 4월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1333개 품목 중 1102개 품목(500억 달러 규모)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중 818개 품목에 대해 7월 6일 1단계로 관세 부과를 발효할 예정이다. 나머지 284개 품목(2단계)에 대한 관세 발효 시점은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 659개(500억 달러 규모)에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이 중 545개 품목(1단계)에 대해서는 7월 6일 관세 부과를 적용할 방침이다. 추후에 114개 품목(2단계)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한다. 이를 토대로 산업연구원이 파급효과 분석을 한 결과 우선 미국의 대중 1단계 관세부과로 인해 한국의 대중 수출 및 국내생산이 각각 연 1억9000만 달러, 4만40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돼 파급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감소액은 작년 대중 총수출(1421억 달러) 대비 0.133%, 명목 국내총생산(GDP 1조5302억 달러) 대비 0.029%에 해당하는 것이다.

산업별 효과도 제한적이란 분석이다. 다만 화학의 경우 한국산 중간재 투입 비중이 높아 국내 산업 영향이 다른 산업 대비 클 것으로 전망됐다. 정보통신, 가전도 중국 제조업 전반에 걸쳐 한국산 중간재 투입 비중이 높아 한국의 대중 수출 및 생산 감소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관측됐다.

참고로 우리나라 전체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기준 79%에 달한다.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여파로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면 중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중간재 품목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는 셈이다.

중국의 대미 보복관세로 인한 한국의 대미 수출과 국내생산은 각각 연 5000만 달러(작년 대비 0.069%↓), 1억3000만 달러(0.008%↓)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미국의 대중 관세부과 영향 대비 약 4분의 1 수준이다.

산업별로는 미국의 관세부과 경우와 유사하게 정보통신, 가전, 화학, 기초금속 등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에 미국이 2단계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1단계 관세 부과를 포함해 한국의 대중 수출 및 국내생산은 각각 연 2억7000만 달러(작년 대비 0.193%↓), 6억4000만 달러(0.04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중국의 대미 2차 단계 보복관세 부과(1단계 포함) 시에는 한국의 대미 수출과 국내생산은 각각 연 6000만 달러(작년 대비 0.087%↓), 1억6000만 달러(0.011%↓) 줄 것으로 예측됐다.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미·중 양국이 500만 달러에 상당하는 관세 부과를 하더라도 한국 수출 감소율은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났다”면서 “그 이유는 우리가 중국에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하고 있지만 중국이 한국산 중간재로 만든 최종품의 미국 수출은 전체 대중 수출의 5%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수출구조가 가공무역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전환된 점도 우리 수출이 미중 통상 분쟁의 영향을 덜 받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차관보는 또 미중 간 팽팽한 긴장감 상황 속에 중국이 지난달 세탁기를 포함한 미국 등 수입산 소비재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하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것이 이뤄지면 우리의 소비재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산업부는 수입차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추진 중인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29일 미 상무부에 우리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27일 세계가스 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232조 조사에 대한 아웃리치(대외 접촉) 활동을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