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 누적대출 2조3000억 성장 뒤편에 고객 피해 사례…금융당국 감시 법제화 시급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총누적 대출액이 2조3000억 원을 돌파하는 양적 성장을 이뤄 내는 데 성공했지만, 일부 P2P 업체는 파산하거나 고객 투자금을 들고 잠적하는 등 부실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간 자율에 맡겨온 P2P 업계의 자정 능력이 한계치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테라펀딩 양태영(35) 대표가 12일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을 맡았다. 이투데이는 19일 서울 테헤란로 테라펀딩 본사에서 양 회장을 만나 업계의 위기에 대한 솔직한 진단과 향후 수습 방안을 들었다.
부실 터지자 제명 직전 자진 탈퇴
◇ “문제 업체는 실사를 거부한 비(非)협회사… 부동산 불황 직접 영향은 없어” = 양 회장은 최근 헤라펀딩과 더하이원펀딩, 오리펀드 등 일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전문 업체의 부실 문제에 대해 “업체의 건전성 문제”라고 단언했다. 그는 “(업체 건전성을)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협회 회원사들은 기본적으로 가입 신청을 하면 실사를 하는데, (협회 소속 업체들은) 이 과정을 거쳐서 확인된 회사들이기 때문에 ‘먹튀’ 업체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업체들은 모두 한국P2P금융협회에 가입이 안 된 업체들이다. 양 회장은 이들 업체가 자산실사 등 건전성 점검을 피하기 위해서 협회 가입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가 된 잠적 회사는 협회에 가입하면 장부를 들여다본다는 걸 알고 있어서 가입을 안 한 것”이라며 “그러면 이 업체는 아무도 검증을 하지 않게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펀딩플랫폼’ 등 일부 업체는 자사 부실 문제가 터지자 제명 직전에 협회를 자진 탈퇴하기도 했다. 양 회장은 “협회는 그 문제를 알고 제명을 하려고 했다. 당시 금융당국도 감독 권한이 없어서 (추가 제재 등의 조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제명밖에 방법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업체 현황을) 협회가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며 “협회가 파악하려면 업체가 협조를 해줘야 하는데 해당 업체가 협조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또 부동산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것과는 별개로 향후 부동산 P2P 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부동산 규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계속 추진됐지만, (부동산) P2P 대출은 계속해서 늘었다.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거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체 가계대출 규모에서 P2P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작다”며 “당장 (부동산) 규제가 시행되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고 하더라도 P2P 업계까지 영향이 올 정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투자자들의 부동산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면서도 “일부 업체의 연체 부실이 생길 수는 있겠으나, 이게 전체 업계에 타격을 주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관련 법안 5건 국회 상임위 계류 중
◇ “P2P협회 법제화 작업 지속… 사고방지 교육 필요” = 양 회장은 이 같은 감시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금융당국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P2P 산업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내다봤다.
양 회장은 “협회에서는 (P2P 산업) 법제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며 “지난해 초부터, 의원실과 접촉하면서 법제화의 필요성을 말해 왔고,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P2P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양 회장은 법제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아무래도 P2P 산업이 종전에 없던 형태의 산업이다. 대출자와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종전에는 없었다”며 “이를 대부업법 안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자본시장법 안에 넣을 것이냐, 그것도 아니면 독립된 법안으로 가져갈 것이냐 등 이해관계자 간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립 법으로 만든다고 해도 종전의 법과 충돌한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P2P 대출은 일차적으로 금감원이 내놓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P2P 업체가 P2P 대출업체(플랫폼)의 자회사인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여 대부업법을 준용해 관리 중이다. 하지만 3월 기준으로 전체 213개 업체 가운데 156개(약 73%)만 금융위원회에 등록돼 있어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P2P 관련 법안은 총 5건이 발의돼 있지만, 모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진입 장벽 낮아 업체 우후죽순
◇“투자자금 들고 도망가는 회사 없어져야” = 양 회장은 당장 P2P 금융 산업의 로드맵을 그리는 것보다 눈앞에 놓인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했다. 그는 P2P 금융 업계에서 ‘먹튀’ 업체가 사라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양 회장은 “지금 문제가 되는 비회원사들의 활동에 대한 (당국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투자 자금을 들고 잠적하는 회사는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당국에서도 전수조사는 어렵다. 일부 역할을 협회에서 담당해야 한다”며 “비회원사는 현재 금융당국의 검사가 두려워서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이들을 협회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협회사를 협회로 유도하는 방식에 대해 양 회장은 “자금 유통 기능을 검증된(실사가 진행된) 업체에만 허락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P2P 업체들은 일부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든 설립할 수 있다. 법제화 미비로 인해 자금 모집과 대출 과정에서도 진입 장벽이 없는 상황이다.
양 회장이 그리는 P2P 금융의 청사진은 ‘순기능 강화’다. 본래 P2P 금융이 태동할 당시에 주목받았던 ‘중금리 대출’이라는 기본에 충실하겠다는 것. 양 회장은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은 10% 미만의 금리 아니면 20% 이상의 금리만 취급해 왔다. 그러다 보니 돈을 잘 갚아도 저신용자들은 무조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 했다”며 “P2P 금융은 중소서민들에게 금융 비용을 줄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바라보는 P2P 금융의 순기능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그는 “P2P 금융 산업에 워낙 진입 장벽도 낮고, 업체도 우후죽순 생기면서 순기능을 제대로 못 했다”며 “P2P 금융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P2P 금융을 운영하는) 대표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존 금융기관들로부터 외면받았던 저신용자들을 P2P 금융으로 데리고 와서 신용평가 기술을 개발하는 데 많은 자금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합리적인 금리로 투자자들을 모아서 연결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앞으로 후발업체들이 P2P 금융의 순기능을 제대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회사에는 협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지금은 혼란스러운 상황 정리할 때
◇ “우리밖에 없으면 우리가 잘하자” = 협회장으로 선정된 이유를 묻자 양 회장은 “잘 모르겠다”며 멋쩍은 미소를 보였다. 그간 P2P업체 협회장들이 중견급의 회사 대표가 담당하는 바람에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회장이 추진하는 일이나 발언이 무게감이 떨어지다 보니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던 게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신 양 회장은 “누군가는 나서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해야 했다”며 “주변에서 규모가 있는 ‘테라(펀딩)’가 하는 게 맞다는 얘기가 있었고, ‘우리밖에 없으면 우리가 잘하자’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P2P 금융 업계에서는 새로 선임된 협회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 양 회장은 “(협회의 자리가) 모두를 다 데려가야 하기에 쉽지 않다”고 했지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도 남겼다.
양태영 회장은 ?
한국P2P협회장을 맡은 테라펀딩 양태영 대표는 2007년 HSBC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 영업을 하면서 처음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됐다. 경매 공부를 병행하다 처음 낙찰받은 물건이 큰 이익을 거두면서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경매 투자를 시작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개인 경매투자를 하고 부동산 경매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에서 경력을 쌓았다. 2013년 미국에서 부동산 크라우드 펀딩 모델을 접한 후 2014년 12월 지금의 테라핀테크를 창업했다. 올 6월 14일부터는 한국P2P금융협회의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주요 약력
△1983년 부산 출생 △2007년 HSBC은행 부동산 담보대출 영업 근무 △2007~2014년 개인 경매투자 △2014년 12월~ 테라핀테크 대표 △2018년 6월~ 한국P2P금융협회 회장
주로 개인 자금을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받은 뒤 개인, 자영업자, 부동산 개발 등에 대출해 주고 수익금을 되돌려주는 핀테크(금융기술)의 하나다. 금융계에선 시중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하반기에는 P2P 업체 부실이 심해져 피해자가 급격히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용욱 기자 dragon@·곽진산 기자 jins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