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차관 "투자지원 카라반 구성, 기업들과 주례회동 실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정부부처, 관계기관, 민간이 함께 기업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투자지원 카라반을 7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라며 “혁신성장본부와 기업 간 주례회동을 실시하고,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별 밀착지원단도 구성해 기업의 구체적인 투자계획 실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해 “혁신의 주체인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고 차관은 또 “핵심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복잡한 이해관계로 오랜 기간 진전이 없는 규제를 대상으로 창의적 대안을 마련해서 반드시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안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히는 한편, 모두가 혁신성장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합리적 보상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고 차관은 “전 사회적으로 혁신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도 있다”면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기획·추진해 국민들이 혁신성장의 필요성과 성과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추진해온 8대 핵심선도 사업과 기타 부처별 역점과제에 대해서는 “도서·오지 드론배달, 인공지능(AI) 기반 상담 서비스, 자율차 테스트베드(K-City) 본격 운영, 혁신창업 확산과 같이 국민이 공감하고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혁신성장의 지역확산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역현장의 규제애로 사례를 발굴·개선하는 상향식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작은 사안들이라도 차근차근 개선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소관부처에서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라며, 규제샌드박스 5법이 통과될 경우 해결될 수 있는 사례들도 보이는 만큼, 조기 입법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