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7 도시계획 현황 통계 발표
2일 국토교통부는 도시지역의 인구 및 면적 등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2017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상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6108.8㎢며, 그중 도시지역은 1만7635.9㎢로 전체 면적의 약 16.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우리나라의 총인구 5178만여 명 중 4754만여 명이 도시지역(91.82%)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용도지역 현황을 보면 용도지역별 전체 면적은 10만6108.8㎢로, 도시지역 1만7635.9㎢(16.6%), 관리지역 2만7179.6㎢(25.6%), 농림지역 4만9345.6㎢(46.5%),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947.7㎢(11.3%)로 집계됐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669.9㎢(15.14%), 상업지역 330.9㎢(1.88%), 공업지역 1181.5㎢(6.70%), 녹지지역 1만2616.7㎢(71.54%), 미지정 지역 836.9㎢(4.74%)로 나뉜다.
용도지역 지정 면적의 전년(2016년) 대비 증·감 현황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23.0㎢), 공업지역(14.7㎢)은 증가했지만 녹지지역과 미지정 지역은 각각 9.0㎢, 2.4㎢ 줄어 전체적으로는 약 26.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시 지역 중 관리지역은 26.9㎢ 감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0.6㎢ 감소한 반면 농림지역은 60.2㎢ 증가했으며 이는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도시․군계획시설은 전년에 비해 하천(49.0㎢), 녹지(12.5㎢), 도로(2.3㎢) 등은 늘었고 공원(-18.4㎢)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년(2016년) 대비 7만3824명 증가한 4754만2961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1.8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허가 현황은 전년(2016년) 대비 767건 감소한 30만5201건(2185.6㎢)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18만9860건(62.2%)으로 가장 많고, ‘토지형질변경’ 7만4251건(24.3%), ‘토지분할’ 3만4631건(11.3%), ‘공작물의 설치’ 4978건(1.6%), ‘물건적치’ 998건(0.3%), ‘토석채취’ 493건(0.2%) 순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만7203건(320.2㎢)로 가장 많으며, 경상북도 3만2277건(256.4㎢), 강원도 2만8503건(167.7㎢) 순으로 허가됐고 시·군·구별로 보면 경기도 화성시가 1만1360건(28.3㎢), 양평군 9090건(51.6㎢), 평택시 5376건(16.1㎢)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435.0㎢으로 교통시설(2352.1㎢)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2213.8㎢), 공간시설(1478.8㎢), 공공문화체육시설(998.4㎢), 유통 및 공급시설(235.3㎢), 환경기초시설(107.7㎢), 보건위생시설(48.9㎢) 순으로 확인됐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미집행 시설은 공원이 469.3㎢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323.7㎢), 녹지(97.1㎢), 하천(90.5㎢)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10년 이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의 경우 공원이 403.9㎢로 가장 많았고, 도로(230.9㎢), 유원지(60.2㎢), 녹지(43.4㎢), 하천(15.4㎢), 광장(12.6㎢) 순이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2.1㎢으로 가장 많고, 경상북도(98.7㎢), 경상남도(83.8㎢), 전라남도(68.7㎢), 부산광역시(61.5㎢) 순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