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차관 "공공요금 인상폭 최소화ㆍ인상시기 분산할 것"

입력 2018-07-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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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관계 차관회의 주재…"국제유가 강세 등 영향으로 상승압력 확대 예상"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공공요금은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되, 불가피한 경우 서민생활 부담을 감안해 인상폭을 최소화시키고 인상시기를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이날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하며 “하반기에도 전반적인 물가 흐름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겠지만, 국제유가 강세 등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압력이 상반기보다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국내 석유류 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알뜰주유소를 통한 석유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알뜰폰 활성화로 가계 통신비 부담도 낮추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축산물과 관련해선 “집중호우와 태풍 쁘라삐룬으로 일부 지역의 농작물이 침수됐으나, 다행히 전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피해를 입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육지도를 강화시키고 예비 모종을 공급하는 등 피해를 조기에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향후 예기치 못한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해 비축물량을 확보하고 가격 급등 시 적기 방출하는 한편 출하조절, 할인판매 등 수급안정대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의 부당요금 및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고 차관은 “7~8월을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체에서는 물가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며 “전국 지자체가 경찰, 소비자단체와 함께 피서지 현장 지도를 실시해 요금 과다 인상, 먹거리 안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서지 인근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공정 상행위에 대한 현장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최근 지역 상인회가 자발적으로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우수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물가 걱정 없는 편안한 휴가철이 되도 록정부도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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