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로드맵 토론만 3번째…업계 “불확실성이 제일 큰 문제”

정부가 발표한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안’에 대해 관련 업계에선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국제 사회의 압박으로 해외감축분을 줄이고 국내감축분을 늘면서 산업계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와 관계부처는 이달 2일과 12일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안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 불확실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수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30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8억5100만 톤(t) 중 37%인 3억1480만 톤을 해당 연도까지 감축해야 한다. 국내 감축분은 5770만 톤 늘어난 2억7650만 톤, 국제 사회의 압박으로 해외감축분은 7980만 톤 줄어든 1620만 톤으로 조정됐고, 산림흡수분 2210만 톤이 새롭게 생겼다.

특히 산업부문 BAU 대비 감축률은 11.7%에서 20.5%로 늘어나면서 산업계 전반에서 불평이 나왔다. 산업계가 큰 부담을 짊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 서흥원 환경부 기후전략과장은 “이전보다 강화된 부문은 있으나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기존에 이행되던 국제적 규제가 이번 수정안부터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애당초 국내 업체들이 국제 규범을 지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부분이란 의미다.

그러나 김광인 숭실대학교 교수는 “전력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등 많은 비용이 드는데 과연 투자한만큼 감축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에너지전환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차라리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배출권 공급자보다 수요자가 많은 우리나라 배출권 시장을 활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강림 ㈜WECOS 대표이사는 “시장 원리를 위해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게 필요하다”며 “정부가 비축한 예비분을 기업에 할당해 실질적으로 거래가 진행될 수 있는 게 훨씬 유연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철강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직접적으로 산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은 “국내 온실가스 시장은 ‘신뢰’, ‘순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며 “2015년 산업계 감축 목표로 나온 11%도 의구심이 들었는데 이번에 두 배가 됐다”고 꼬집었다. 남 실장은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국제 사회가 우리의 노력을 인정해줄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윤경선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실장은 “수송부문 감축 방안으로 전기차 300만 대 확대가 나오지만 전기차 확대는 사회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 등 거대한 변화를 꾀해야 한다”며 “교통정책과 맞물려 추진하는 등 정부가 아주 세밀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