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모라토리움 선포…“최소한의 생존권 요구”

▲12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이 상실됐다며 ‘소상공인 최저임금 모라토리움’을 선포했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지난 10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부결된 것을 비판했다. 기자회견에는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위원장,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 장윤표 대한제과협회 사무총장, 송덕권 한국제과기능장협회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계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큰 피해는 편의점 업종이라고 생각한다”며 “편의점 업종만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동맹휴업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하는 것은 돈을 더 벌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생존권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준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기타 서비스 업종에서도 최저임금 지불능력향상 위한 대응이 나올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업종별ㆍ지역별 차등화가 반영되지 않으면 전국 편의점을 대상으로 휴업을 고려하고 있다”며 “대정부 투쟁에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담아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간곡히 촉구해 왔다”며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는 명백히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스스로 입증하며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예고한 대로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무산된 만큼 소상공인들의 총의를 모아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전담 분과위원회인 노동·인력·환경 위원회의 11일 심야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으며, 이사회와 총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구체적 행동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향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홍 장관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하는데 최근 발언을 보면 부작용이 먼저 있을 뿐 더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다”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중기부가 나서서 컨트롤 타워 만들거나 선제적으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호소했다. 연합회는 “이제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를 포함한 최저임금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주셔서 국정 최고 책임자의 통치행위를 통해 해결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소상공인들과 취약근로자가 화합할 수 있는 대화합의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