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차관세·EU 철강세이프가드… 수출전선 곳곳 지뢰밭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현지시간) 캐나다 외무부 회의실에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을 만나 자동차 232조 등 주요 통상현안과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확대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미국은 19일 오전 8시 30분 워싱턴 DC 상무부 강당에서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공청회를 연다. 이 공청회엔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연합(EU), 멕시코, 캐나다, 일본, 터키,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정부와 자동차 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동차·부품 수출이 미국 안보를 위협하지 않으며, 관세 등 미국의 수입규제가 부당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참석해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이미 반영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했으므로 232조 적용에서 한국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계획이다. 또 한국은 미국의 우방국이며 우리 기업의 대(對)미 투자가 미국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LG전자 관계자와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도 우리 업계 입장을 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8일 캐나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외무장관을 만나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사 등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사 관련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동맹국,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미국 측의 우려가 이미 반영 등 한국 상황을 설명했고 프릴랜드 장관은 미국의 자동차 232조 관련 FTA 체결국에 대한 별도 고려 필요성, 자동차 232조 관련 주요 이해 당사국 간 공조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동쪽의 미국 자동차 문제와 함께 서쪽에선 EU의 철강 문제도 결국 터져 나왔다. EU 집행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표하고 19일부터 잠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근 3년 평균 수입 물량의 100%는 무관세이지만 초과 물량에 대해선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EU는 한국의 4위 수출 대상국이며 수출 물량도 2015년 245만 톤, 2016년 312만 톤, 2017년 330만 톤 등 증가하고 있어 대 EU 철강 수출의 타격이 작지 않다. 이에 정부는 19일 철강업계와 대책회의를 열어 EU 철강 세이프가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올해 12~14일 EU 세이프가드 공청회 참석 및 양자·다자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

한 통상 교수는 “미국의 철강 232조 조사 시 공조 대응했던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이 낮은 제재를 받은 점에 서운한 감정을 가진 나라들이 있었다”며 “이런 점이 미국 자동차 232조 공조 대응과 EU 철강 세이프가드 대응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이 국제공조와 대미 접촉 활동을 벌여 미국의 232조 적용 대상국에선 제외됐지만, 수출 물량을 2016~2017년 평균의 70%로 낮추기로 결정난 점을 보면 이번 통상 문제를 온전히 피해가긴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