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무원 1만2000명 국비 충원…‘찾아가는 복지’ 확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경기도 용인시 소개 독거노인 주거현장을 방문해 최근 이어진 폭염과 관련해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정부가 올해 말까지 3500여 개 모든 읍·면·동으로 ‘찾아다니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산하고, 2022년까지 국가재정을 투입해 사회복지 전담 지방공무원을 1만2000명 추가 선발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했던 ‘현장 밀착형 위기가구 발굴’ 모범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이를 위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주민, 방문형 사업자가 참여하는 가칭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이들은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 안부 확인, 초기 위험 감지, 복지 욕구 조사 등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신고·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산하고, 2022년까지 사회복지 전담 지방공무원과 방문간호직을 각각 1만2000명, 3500명 충원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국가재정을 투입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충원할 때와 국고로 지원할 때 사람을 채용하는 비율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며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국고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방안을 강구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복지전담팀’을 꾸려 지역 주민을 직접 찾아가 필요 서비스를 연계하게 된다. 보건소와 경찰, 소방서, 정신건강보건센터 등 공공기관 간 협업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의 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긴급지원 대상의 재산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자살 고위험군(유가족 포함)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제도적 개편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