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탈원전 정책 이념에 집착...수요예측 왜곡 우려”

입력 2018-07-23 18:00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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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사진=연합뉴스)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과 관련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에너지 수요 예측이 과연 맞는지 제 상식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자료 왜곡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위원회와 당 탈원전대응특별위원회 주최로 열 ‘탈원전 1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앞으로 4차 산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기수요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정부가 예측한 것보다 많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의 근거가 굉장히 명확해야 한다”면서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수요가 될 것이다. 소비가 어떻게 되고 공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정확히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아차하는 순간에 어떤 이념이나 가치에 집착해서 자꾸 정확한 자료를 줄익나 늘리는 의도적 왜곡이 있다”면서 “하나를 보면 열까지를 안다고 했는데 그런 점에서 정부정책 곳곳에서 이런 왜곡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탈원전 정책의 우려뿐 아니라 결국 어떤 정치 지도자나 정부가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 때문에 정책과정에서 왜곡이 생기면 국가 경제와 사회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김 위원장은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를 향해 “각별히 한 번 더 정부가 이념이나 특정가치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좀 더 객관적으로 과학적 추산을 해 (정책을) 결정해주면 좋겠다는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에도 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성장이론이 없는 진보주의는 정말 문제”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하는 등 정부의 경제정책을 정조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