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 정무위 첫 회의서 최저임금 맹공격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등 소관 부처의 업무보고가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 “소득주도성장 담론 속에서 추진한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개인과 나라경제 전반에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더이상 끌고 가선 안 된다. 실패를 빨리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 중 하나로 정부가 추진 중인 카드수수료인하 방안이 영세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의원은 “소상공인 연간 매출액이 1억3000만원인데, 카드수수료를 0%로 만들어도 연간 120만~13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근본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도 함께 거들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시장 혼란과 반발. 역대 가장 높은 실업률 정부 내에서도 언급되고 있느냐”며 “정책수요 대상자와 시장에 적절하게 구사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야당 정무위원들은 홍 실장을 향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평가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이에 홍 실장은 “저의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한 뒤 “최저임금은 정부가 아니라 최임위에서 결정한 것. 정부로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날 회의에는 성인제 전국 편의점가맹점협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인건비 상승에 따른 어려움에 대해 발언하기도 했다. 성 회장은 “2018년 기준 저희가 8시간 일하면 120만 원을 가져갔는데, 2019년에는 65만원으로 떨어진다”라며 “(정부가) 원인제공을 했으면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성 회장은 야당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기 위해 요청한 참고인이었지만 야당의 주장과 일부 다른 의견을 말하기도 했다. 성 회장은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와 관련해 “(아르바이트생) 50% 내려준다면 한 사람 분 정도는 지원이 된다”고 발언했다. 이는 카드수수료를 0%로 내리더라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성일종 의원의 지적과 엇박자를 냈다.

또한 성 회장은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소상공인이 어려움이 임금인상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임금인상 외에도) 부수적인 이유가 많았다”고 답했다.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한 김 의원은 수 차례 같은 질문을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