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추경 조기 집행 서둘러라”

▲이낙연(오른쪽 두 번째)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이낙연 국무총리가 산업구조조정지역 지원 대책 등 정부의 단기 대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급변하는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행 방식의 정부 정책에도 쓴소리를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정부는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돕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고 1730억 원의 예비비를 집행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협력업체와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 근로자 생활자금 지원과 재취업 훈련, 중장기적으로는 대체 또는 보완산업 육성 등이 포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체 또는 보완산업 육성은 그 효과가 금방 나타나기 어렵다”며 “그러면 단기 대책의 효과는 좀 더 빨리 나타나야 하는데, 경기 위축 등으로 그 효과가 제대로 체감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총리는 “국내외 경제 환경을 포함한 산업 생태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지금) 시대엔 지역의 경제위기도 더 자주, 더 다양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그렇다면 지역의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를 마냥 기다리거나, 그때마다 지원 계획을 만들어 예산 조치를 기다리는 현행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고용·산업위기지역인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 통영시, 창원시 진해구, 고성군, 전북 군산시, 전남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등 총 9개 지역에 목적예비비 1730억 원을 투입한다고 보고했다. 산업부는 우선 이들 지역의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선박현대화펀드 출자를 통한 일감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관광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를 추가 투입한다.

또 해당 지역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별보증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고, 지원 범위도 운영자금 용도에서 운영·시설자금 용도로 확대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대출금리 인하(2.8%→2%), 신·기보 특별보증 심사요건 완화 등도 추진한다.

이밖에 산업부는 취업성공패키지 소득요건 면제 대상 및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위기지역 내 자격증 취득시험 응시기관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청년 취업자 교통비 지원 확대, 노인 일자리 3000개 지원(18억 원)과 월 27만 원 소득 지원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 대책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