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검사 준비 막바지…'호랑이' 윤석헌의 첫 타깃 누구?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 가이드라인 막바지 준비 작업에 들어가 다음 달 초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종합검사 첫 대상이 어디일지 관심을 주목하고 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초를 목표로 종합검사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있다. 종합검사는 금융회사 경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제도다.

가이드라인에는 검사 방향과 규정, 검사 대상을 골라낼 기준 등을 담는다. 구체적으로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지나치게 낮거나 당국 기조와 다를 때 종합검사를 한다. 예를 들어 가계부채 억제가 당국 입장인데, 이를 무시하고 가계부채를 늘려 시장에 혼란을 주면 검사에 나설 수 있다. 금융회사 CEO 경영 구조와 사외이사 현황 등 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있는지 등도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다.

종합검사제는 2016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졌다. 2015년 당시 진웅섭 원장이 금융회사 부담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종합검사 폐지를 선언했다. 이후 '경영실태평가'란 이름으로 바뀌어 건전성 중심 검사를 해왔다.

그러나 윤석헌 원장이 지난달 종합검사 부활을 결정했다. 검사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대로 이르면 10월 첫 종합검사를 시작할 전망이다. 경영실태평가가 건전성 중심이라면, 종합검사는 법 준수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규정과 법률 등을 위반해 운영하는 부분 등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위법사항 발견 시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첫 종합검사 타깃이 될까 봐 전전긍긍이다. 첫 검사인 만큼 '본보기' 차원에서 엄격한 검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감독 방향에 따르지 않은 금융회사를 고르겠다고 밝힌 상태다. 윤 원장이 우선적인 목표로 삼은 것은 '소비자 보호'다. 이 때문에 최근 '즉시연금 지급' 논란으로 금융당국에 사실상 반기를 든 삼성생명이 첫 타깃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소비자에게 일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삼성생명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업계 예상처럼 첫 칼날을 삼성생명에 들이댈지는 미지수다. 시장 압박 차원 검사라는 것이 너무 뚜렷해 첫 타깃으로 삼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금감원이 중요하게 여기는 또 다른 이슈는 'CEO 연임' 등 금융사 지배구조다. 지난해부터 지주 회장 연임 문제로 당국과 갈등했던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도 후보군에 오른다. 다만 하나금융의 경우 지난달 경영실태평가를 받고, 아직 검사 결과도 안 나온 상황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경영실태평가와 종합검사를 같은 해 동시에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업계 우려와 달리 금감원은 제재 중심이었던 예전 종합검사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최근 윤 원장도 임원 회의에서 "종합검사는 제재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를 발견해 바꿔나가는 데 초점이 있다. 종합검사 부활은 상징적인 의미"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검사국에서 가이드라인을 보고 종합검사 대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올해 아예 안 할 수도 있다"며 "예전처럼 정기적인 종합검사가 아니라 금융당국 목표와 다르게 운영하는 등 문제가 있으면 검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