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내년 최저임금 확정에 "불통ㆍ오만의 결과"

입력 2018-08-03 14:31

"최저임금 인상으로 파생되는 민생 경제 파탄 책임, 정부ㆍ여당에 있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3일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8350원을 확정 고시한 것과 관련, "야당, 소상공인 단체, 중소기업인, 재계 등 각계 각층의 재심의 요청에 일언반구의 반응도 보이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정부의 불통과 오만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민생 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지난 6월까지 접수된 중소기업 도산신청은 836건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때 보다 많은 수준이고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자영업자 폐업률은 87.9%로 사상 최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경제 현실을 무시한 급격한 인상은 시장 구조를 왜곡시키고 일자리를 감소시켜 임시·일용직 등 어려운 분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단의 경제 이론으로 경제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나라 경제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며 "하루 빨리 폐기하고 실질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고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급격한 최저임금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민생 경제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