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안 확정에 동네 사장님 거리투쟁 나선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확정고시에 따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지난달 말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최저임금 업종·규모·지역별 구분 적용 의무화 △최저임금 결정주기 확대와 방식 개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 등 불복종 운동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연합회는 광화문에 ‘소상공인 119민원센터’를 설치해 최저임금 인상 등에 관한 불만과 피해사례를 받을 계획이다.

◇ 소매판매액지수 지역·업종별 천차만별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시도별로 상이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이 깊은 슈퍼마켓·잡화점 및 편의점의 경우 2015년을 100으로 봤을 때 제주도와 인천이 각각 116.7, 108.9로 상위에 속한 반면, 경남(99.4)과 경북(99.3), 전남(99.0)과 전북(98.7) 등 네 곳은 100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 외에도 경기도가 107.4, 광주광역시가 102.6 등 지역에 따라 편차가 드러났다.

소매판매액지수는 통계청이 매월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소매점 등에서 판매액을 조사해 작성하는 통계로, 실질 소비동향과 근사값으로 통한다. 지수가 100보다 낮을 경우 2015년에 비해 소비자를 상대로한 판매액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물가를 비롯한 경기 변동에 있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소매판매액지수의 경우 가령 경기가 좋아져 백화점 판매가 늘면 해당 지수가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판매액지수의 경우 차이가 더 심했다. 2015년을 100으로 기준을 삼았을 때 6월의 면세점 지수는 201.3으로 높은 축에 속했다. 그 밖에 편의점이 157.0, 홈쇼핑이 125.7 등 2015년에 비해 지수가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지수가 낮은 곳은 의복·신발·가방 소매점(94.6), 음식·가정·문화상품 소매점(83.9), 방문 및 배달 소매점(85.7) 등 소규모 소매점에 쏠려 있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매판매액지수가 지역·업종별로 다른 데 대해 “지역별로 물가도 다르고 생활비도 다른 상황이다. 서울시 광화문의 편의점과 강원도 정선의 편의점 상황이 다르지 않겠나”라며 “지역별로 임금이 조절된다면 기업들의 지역 유치도 늘 수 있으며 도심화 현상도 해결돼 지역 일자리 증가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자영업 폐업률도 전국적으로 상승 = 자영업자들의 폐업률도 지난해 하반기 전국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통계 분석 결과 지난해 전국 소매점 중 상반기(1~6월) 대비 하반기에 폐업률이 낮아진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0점대의 폐업률을 보이던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에는 최대 4.8%(서울)까지 치솟았다. 음식점 역시 마찬가지로, 인천이 4.8%로 하반기에 가장 높은 폐업률을 보인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에서 상반기보다 폐업률이 떨어진 곳은 없었다.

지역간 폐업률도 제각각 달랐다. 소매점 기준 강원(0.5%), 전남(0.8%), 경기(1.1%) 등은 상반기 대비 폐업률이 소폭 늘어난데 비해 서울(4.8%), 부산(4%), 대구(3.7%) 등은 큰폭의 폐업률 상승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