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정책, 서민 경제 근간 흔들어" 외식업계, 홍종학 중기부 장관에 토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9일 한국외식업중앙회를 찾았다.(이지민 기자 aaaa3469@)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 완화 방법을 마련하고자 9일 한국외식업중앙회를 찾았다.

2019년 최저임금이 3일 확정 고시되면서 이에 대한 애로를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취지 하에 홍 장관은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홍 장관은 한국외식업중앙회를 찾아 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현재 최저임금 정책은 서민 경제 근간을 흔든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외식업계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이 쉬워질 것으로 봤지만 아직도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근로자도 소비자도 증가할 것으로 봤지만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줄고 있고, 임금 부담은 늘어났다”며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접고 길거리로 나서지 않게끔 정책이 발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장관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전적으로 서민경제에 부담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통상적인 최저임금 인상분 이상의 정부지원을 통한 보전으로, 추가적인 부담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외식업계는 지난 10년간 매출액은 2배 성장했고, 사업체와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다. 그러나 과도한 시장 진입으로 폐업률은 타 산업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15년 기준 전산업 폐업률이 11.8%였으나 음식점업의 폐업률은 21.9%에 달했다.

외식업 사업체 86.5%가 5인 미만 소상공인이며 매출액도 1억 원 미만이 61.0%를 차지한다. 동시에 10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를 요구하는 특성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외식업계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 및 부담완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 높은 카드수수료와 상가임대료 등 서민경제의 취약한 수익구조를 바로잡아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낮추는 정부 대책의 방향도 소개되었다.

홍 장관은 “중기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을 내각에 건의해 관철시키는 등 현장애로에 적극대응 중”이라며 “앞으로 업종별, 지역별 경청투어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장들이 모인 가운데 지자체 공무원들도 온누리 상품권에 활성하에 참여해달라고 했고, 최근에는 정부, 지자체 구내 식당 휴무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