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범 부처 혁신성장 지원 방문단인 투자지원 카라반이 앞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을 만나 투자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준다.
투자지원 카라반은 앞으로 3주에 걸쳐 전국의 '월드클래스300' 기업을 만나 투자 관련 어려움을 듣고 해결책을 논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월드클래스300 기업이란 글로벌 강소기업 300개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선정된 기업에게 연구개발비로 3~5년간 연 최대 1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앞서 투자지원 카라반은 9일에 6번 째로 기계산업의 중심지인 창원 국가산업단지 방문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날 기업들은 기존에 건축허가를 받은 공장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적용 제외, 소량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공장설비 기준 완화 등 화관법 도입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화관법 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부담의 완화방안을 논의·마련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공장 시범공장 구축지원 지원사업 선정 시 무기한 외부 견학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의무가 있어 외부 기술 유출 및 비용부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차기 스마트공장 시범공장 구축지원 사업 공고 시 외부 견학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