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 '소멸위험'

(한국고용정보원)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은 소멸위험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나타날 수 있는 지방소멸위험도를 분석한 ‘한국의 지방 소멸 2018’ 보고서에서 기초지자체 228곳 중 89곳이 소멸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분석했다. 소멸위험지역은 2013년 75개(32.9%)에서 6.1%포인트(P) 증가한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활용해 2013~2018년 전국 228개 시군구와 3463개 읍면동의 소멸위험지수를 계산했다.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인데, 지수가 낮을수록 인구감소로 지역이 소멸할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는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이라고 정의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2013년 75개(32.9%)에서 2014년 34.6%, 2015년 35.1%, 2016년 36.8%, 2017년 37.3%에서 올해 89개(39%)로 증가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별 중 전남(0.47)이 소멸위험지수가 가낭 낮았다.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1.59)로 나왔다.

강원 철원군(0.480), 부산 중구(0.491), 경북 경주시(0.496)와 김천시(0.496)는 올해 새롭게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경남 사천시(0.507)와 전북 완주군(0.509) 등도 연내에 소멸위험지수가 0.5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지방소멸 바람이 농어촌 낙후지역을 넘어 지방 대도시권역과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거점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국 3463개 읍면동 가운데 소멸 위험에 처한 지역 수도 2013년 1229개(35.5%)에서 올해 1503개(43.4%)로 5년 사이에 274개(7.9%P)가 늘었다.

2013~2017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인구이동을 분석한 결과, 소멸위험 읍면동에서 26만2000명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17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10만9000명)와 10대 이하(6만3000명)가 뒤를 이었다. 30대 이하의 순유출 인원은 34만2000명에 달했다.

특히 20대의 경우 전체 이동 중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37.4%를 차지했고, 50대는 소멸위험지

역으로의 순유입 규모가 6만6000명이었다.

보고서는 귀농귀촌 등 고령자의 인구 유입은 소멸위험지역의 인구감소를 억제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인구유출의 흐름을 반전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의 소멸위험지역은 도청 소재지, 산업도시, 광역대도시로 확산되는 양상이며, 최근 지방 제조업의 위기는 지역의 산업기반을 붕괴시키면서 지방의 인구유출을 더욱 가속화했다”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물리적 인프라(하드웨어) 중심의 혁신뿐만 아니라, 교육, 교통, 주거, 문화 등과 관련된 생활양식(소프트웨어)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