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반쪽' 폐지 논란에 바른미래·정의당 반발…"전면 폐지해야"

▲(왼쪽)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의장단, 상임위원회의 특수 활동비를 절반 삭감해 양성화하는 방향의 개선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쪽'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특활비를 놓고 여야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달 13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연간 60억원에 달하는 특활비를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완전 폐지가 아닌 전체 62억원의 특활비 중 교섭단체에 배분되는 금액은 4분의 1가량인 15억원 정도만 폐지하는 것으로, 나머지 4분의 3 이상인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몫의 특활비에 대해선 명확한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국회의장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16일 국회 차원의 특활비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8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특활비는 유지하되 양성화하겠다는 개선안을 내놨지만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특활비 전면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하루 만에 '반쪽' 폐지 논란이 일면서 특활비를 사수하기 위한 '꼼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소수 야당은 특활비 전면 폐지를 주장, 즉각 반발에 나선 반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가 내놓을 개선안을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이다.

14일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특활비를 일부만 폐지하기로 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결정을 잇따라 비난했다. 특히 여야 3당 교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운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전면 폐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아직도 국민 뜻을 이해하지 못하나. 교섭단체 몫만 폐지하는 것이 전면 폐지인가"라며 "교섭단체, 국회 의장단, 상임위원장을 구분해서 어떤 것은 폐지하고 어떤 것은 축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같은 당 소속 주승용 국회 부의장과 이찬열 교육위원장, 이학재 정보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를 약속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그는 의장단·상임위원장 특활비 유지에 대해 "교섭단체간 합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의 특활비 존치 여부와 관련한 어떠한 협의 요청도 응할 생각이 없다. 전면 폐지가 이뤄질 때까지 국민과 함께 거대 양당을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 합의했다기에 칭찬해줬더니 전면 폐지가 아니라 일부 폐지다"라며 "국회는 더 이상 꼼수 피우지 말고 특활비 완전 폐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기득권 양당은 바른미래당이 주장한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단 하루 만에 원내대표의 특활비만 폐지할 뿐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의 특활비를 반으로 축소해 유지하겠다는 꼼수를 드러냈다"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국민 사기극까지 벌인 적폐 양당"이라고 맹비난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활비가 비판받는 것은 세금이 사용처를 모르는 쌈짓돈처럼 집행됐기 때문"이라며 "모든 특활비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