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낮은 원전 이용률은 부실시공 정비 때문…탈원전과 무관"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한국전력 영업적자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낮은 원전 이용률이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한전의 상반기 영업적자가 탈원전 때문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상반기 원전 이용률이 낮은 것은 과거에 건설한 원전에서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발견돼 정비 기간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전체 가동 원전의 총 계획예방정비일수는 1700일로 작년 상반기 1080일보다 늘었다.

2016년 6월 한빛 2호기에서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발견된 이후 모든 원전을 점검했는데 9기에서 철판 부식이, 11기에서 콘크리트 결함 등이 발견되면서 정비일수가 늘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원자로를 둘러싼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는 중대사고 발생 시 방사선 누출을 막아주는 설비여서 부식이나 공극 등의 하자가 있으면 국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산업부는 "주기적인 계획예방정비의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통상 약 2개월이 걸리지만, 이런 문제가 발견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정비하면서 정비 기간이 길어졌다"며 "대표적으로 고리 3·4호기의 경우 격납건물 철판 문제 때문에 일반적인 계획예방정비보다 정비가 각각 428일, 242일 지연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리 1호기와 월성 3호기도 각각 원자로냉각재펌프 정비와 설계 개선과 증기발생기 내부에서 발견된 이물질 제거·중수 누출 사건 대응으로 정비 기간이 363일, 137일이 더 걸렸다"고 덧붙였다.

정비가 완료된 원전은 원자력안전법이 정한 기준의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아 차례대로 다시 가동되고 있다.

산업부는 정비로 인해 원전 가동을 정지하는 것은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13년 원전 납품 비리 사건 당시에는 23기 중 10기, 2016년 경주 지진 때는 24기 중 11기가 가동 정지됐다. 올해에는 원전 24기 중 최대 13기가 가동 정지됐다,

산업부는 "에너지전환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가동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60여 년에 걸쳐 원전을 자연 감소시키는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2023년까지 5기의 신규 원전이 추가 준공·운영될 예정이란 점에서 현재까지는 수명연장 중단 등 에너지전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도 아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