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고용 위축 등 구조적 문제 해결하지 못해 악화…큰 책임 느껴"

입력 2018-08-21 15:23

조현정 기자 jh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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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력 미흡했던 부분도 있을 것…지난해 일자리 예산으로 고용 안정 유지 역할"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고용 위축과 저출산·고령화 문제, 소득 격차 확대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올해 더욱 악화됐다"며 "큰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정부는 지난해 불법·부당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없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부분적으로 정부의 노력이 미흡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둔 예산과 실업, 소득 분배의 긴급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했다"며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3년 만에 3%대를 회복하고 본예산은 추경과 합쳐 19조7000억원이 일자리 예산으로 고용 안정 유지에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예산특위 위원들에게 "결산 심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 집행이 합법 타당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졌는지 기탄 없이 물어봐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각종 정책을 추진했지만 사정이 나아지지 못해 책임을 느낀다"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위원 모두가 자리를 걸고 이 위기를 타개해야 할 것"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