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올리겠다고?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부동산 규제의 다음 순서는 세금인가.

정부는 온갖 억제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약발이 좀체 먹히지 않는다. 무섭게 치솟는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을 겨우 진정시켜 놓았더니 이제는 강북권이 솟아오른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 오르는 양상이다.

그래서 정부는 세금 강화 쪽을 들여다보려는 것 같다.

지난달 30일 종합부동산세 인상 안 발표에 이어 이번에는 재산세 강화하려는 눈치다.

세율은 그대로 놔두고 공시가격을 현실화시켜 재산세를 무겁게 물리겠다는 생각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 보고 자리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번에는 고가 주택에 국한된 종부세만 손을 봤으나 이제는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재산세 압박 문제도 따져볼 요량이다.

세율 인상은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공시가격 조정은 정부 재량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현재 공시가격은 시세의 70% 수준이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들쑥날쑥하다. 공시가격 반영률이 70%가 넘는 경우도 있고 이보다 낮은 곳도 있다는 소리다.

가격 상승분이 제때 반영되지 않을 때는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단독주택은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단독주택은 한국감정원 평가를 통해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하지만 아파트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형태다.

지난 4월 발표한 2018년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5%으로 올랐다. 서울은 10.2% 상승했다. 이는 전년도 가격 변동 등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해 아파트 가격은 얼마나 올랐을까. 전국 상승률은 1.08%이고 서울은 4.69%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상승 폭이 실제 아파트값 오름 폭 보다 훨씬 크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자꾸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현재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70%대 초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다. 전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평균치여서 시세 반영률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암시한다.

동일 단지에서 같은 규모 아파트라도 층수와 방향에 따라 시세가 천차만별이니 일률적으로 반영 비율을 똑같게 맞추기가 쉽지 않다.

어찌 됐던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재산세 부담은 그만큼 늘어난다.

국토부는 일단 가격 급등 지역의 시세를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비율을 높인다는 말은 아니라고 한다.

사실 가격 상승분을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는 상시적인 업무이지 주택시장 안정책으로 내놓을 사안이 아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과연 재산세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그동안 정부 일각에서 한국의 보유세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할 때 보유세 대표 주자인 재산세도 수술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강하다.

그러나 그게 간단하지 않을 듯싶다.

말이 시세 반영률을 높인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공시가격을 올리는 작업도 병행될 소지가 많다. 서울만 쳐도 지역 간의 시세 반영률이 차이가 나 이를 바로잡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 낮게 평가됐던 지역은 재산세가 듬뿍 늘어나는 것은 물론 가격 상승분까지 반영될 경우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게 문제가 아니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이에 따라 계산되는 각종 공과금도 덩달아 늘어난다. 건강보험료·재건축 부담금 등이 대표적이다. 공시가격이 올라 노령연금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세금이야 그렇다 치고 건강보험료가 많아진다든가 매달 받던 노령연금 등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 아마 표를 준 친 정부 세력까지 줄줄이 등을 돌릴지도 모른다. 그런 정치적 부담이 있는데도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재산세 부문만 고려하면 해법이 있긴 하다. 공정시장 거액 비율을 올리는 것이다. 종부세 적용 공정시장 거액 비율은 공시가격의 70% 지만 주택 재산세는 60%만 반영한다.

이것을 종부세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다. 물론 이도 쉬운 일이 아니다. 모든 주택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서민들을 또 쥐어짜느냐는 강한 불만을 살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상책이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