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부동산 폭등, 최저임금보다 타격 … 국회가 나서야”

입력 2018-09-03 10:28

“소득 성장, 블로소득 성장으로 변질”

▲정동영 대표 등 민주평화당 최고위원들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개혁 피켓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3일 "최저임금 1만 원 (정책)보다 우리 경제에 근본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불로소득 주도 성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두 달 사이에 서울의 집값이 100조 원이 올랐는데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불로소득 거품을 만들어낸 것은 국민에게 절망감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는 새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특효약이지만 재벌 건설사들이 이를 한사코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최근 박원순 시장은 여의도와 용산 개발을 띄워 두 달 사이 서울 집값이 100조원 폭등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들의 허탈감과 절망감을 키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분양가 원가 공개, 상한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잡는 역할을 국회와 5당이 나서야 한다. 부동산과 주택 가격 안정에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유세를 강화하고 분양원가를 잡는 후분양제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5개 정당이 힘을 합쳐 정부가 못한 부동산 값 안정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