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권 일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 서초·강남·강서 물망

정부와 정치권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까지 거론해 논란이 예상된다.

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당정은 추석 전까지 부동산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추석 전에 1차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대규모 부지를 마련하고, 일반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주택뿐 아니라 민간주택 분양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수도권 지역 30여 곳에 3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국토부는 현재 서울 시내와 외곽에서 공공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물색하고 있다. 부지 확보를 위한 도심 재개발은 원칙적으로 불허할 방침인 만큼 그 대안으로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한 지역은 서울 중심지로의 접근성이 좋고 대규모 택지 확보가 가능한 곳들이다. 서울시만 해도 지난해 말 기준 그린벨트는 총 149.615㎢(4533만 평)에 달한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많은 그린벨트가 있고 △강서구(18.92㎢) △노원구(15.9㎢)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0㎢) 순이다. 강남권에서는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등이 1순위로 거론된다. 무엇보다 강남 거주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강남’이라는 점이 집값을 자극할 수 있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서구에서는 김포공항 주변 지역이 언급되고 있다. 오쇠동 등은 나대지 형태로 방치되어 있어 택지조성 등이 용이하고, 마곡지구, 부천시 원종동 행복주택 등과 연계해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지하철 등 대중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경기 지역까지 범위를 넓힐 경우 고양시 및 과천시 등이 거론된다. 고양시 대곡역 일대는 올해 착공 예정인 GTX-A를 비롯해 5개 전철이 연결되는 교통요지다. 또 과천시 과천동 일대 그린벨트는 서울 서초구에 인접한 데다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 등 교통이 편리해 강남권 수요 분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30만㎡ 규모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는 만큼 정부가 공급 확대에 나서려면 서울시나 경기도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지금이라도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집값 안정화를 시도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다”면서 “다만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수도권의 허파 역할을 하는 녹지는 개발하면 안 되고 영구임대주택을 지어야지 민간 주택을 공급할 경우 로또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심의 슬럼화되는 주택지를 재개발·재건축 할 수 있도록 하고 늘어나는 용적률이나 개발이익을 다시 영구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으로 활용해 공급 증가 기조를 가져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