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수사 속도
삼성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윗선' 개입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6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전 경영지원실장)을 노조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의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사장)을 맡았다. 검찰은 이 의장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공작을 보고받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이 의장 집무실과 경영지원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이 그룹 미래전략실과 기획 폐업, 재취업 방해, 노조원 불법사찰 등 노조와해 방안을 기획하고, 삼성전자서비스에 지시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강모 전 삼성 미래전략실 노사총괄 부사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 전 부사장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법원은 강 전 부사장이 삼성그룹 노무 총괄 임원으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등의 노조 활동에 관여했다는 점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원 불법파견을 은폐한 의혹을 받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에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되자 2013년 6월 경 수시 근로감독을 벌여 그해 9월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고위직들이 삼성 측과 유착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일선 글로감독관의 결론을 뒤집었다는 의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