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330일 맞은 4차위… '카풀앱' 논란 실마리 못찾았다

출범 1주년을 앞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가 핵심 안건이었던 ‘승차공유(카풀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카풀앱을 불법으로 간주해온 택시 업계를 끝내 토론장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차위는 6일 지난 4~5일 진행한 ‘제4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해커톤에서는 융복합 의료제품(당뇨렌즈) 규제 그레이존 해소, 도시지역 내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ICT활용 교통서비스 혁신 등 3개 의제를 다뤘다.

무엇보다 관심을 끌었던 의제는 ICT활용 교통서비스 혁신이었다. 앞서 1~3차 해커톤에서 카풀앱 관련 토론에 택시 업계가 불참하자 주제를 넓혀 택시업계의 참여를 유도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이로써 지난해 말부터 진행한 4차례 해커톤에 택시업계가 참석하지 않으면서 카풀앱 논란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해커톤에서 택시업계가 불참한 채 진행된 교통서비스 혁신 분야는 수요공급 불균형 해결 방안과 택시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 수준으로 끝났다.

장병규 위원장은 이날 “지난 10개월간 택시업계와 7차례 대면회의와 30여 차례 유선회의를 통해 해커톤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했지만 이번 해커톤에 결국 나오지 못했다”며 “택시업계도 대화에 참여해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대화를 온전히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택시업계와 관련 업계는 본인들의 주장에 앞서 국민 편의를 먼저 고려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택시업계가 참여하는 온전한 대화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택시 업계뿐만 아니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소극적인 태도도 지적했다. 지난 10개월간 택시업계와 대화를 하는 국토부가 소극적이었다는 것. 장 위원장은 “주무 부처의 움직임이 미온적이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며 “10개월간 느낀 결과 국토부와 지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4차위는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승차공유 서비스 확대와 규제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택시업계와 물밑 접촉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반발로 단 한 차례도 택시 업계를 협상 테이블애 앉히지 못했다.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은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은 금지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 시간에 운행하는 카풀만 허용한다. 4차위는 지난해 11월 승차공유 관련 해커톤 계획을 발표한 이후 보다 폭넓은 논의를 위해 택시업계와 7차례 대면회의, 30여 차례 유선회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택시 업계는 줄곧 불공평한 자리인 만큼 참여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4차위는 택시 업계를 설득하기 위해 의제 내용과 참석자 등에 대해 택시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협상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해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지난달 16일 해커톤 불참을 선언했다. 급기야 택시 4개 단체는 지난달 28일 카풀앱 대응 비상대책기구를 발족해 어떠한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며 해커톤 보이콧을 선언했다.

택시업계보다 하루 앞선 27일에는 카풀운전자 연맹인 ‘카풀러’도 택시업계에 대한 강력한 규탄 성명을 냈다. 그동안 카풀앱 스타트업이 개별적으로 성명서를 낸 적은 있지만, 카풀 단체가 성명서를 낸 건 처음이다. 택시업계에 이어 카풀 업계도 단체로 성명서를 내면서 양쪽 간 대립이 오히려 더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