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8년된 주총 전자투표, 참여주주 비중은 0.16%에 불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제출받은 ‘전자투표 참여 주주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전자투표에 참여한 주주의 비중은 0.16%에 불과했다. 2010년 전자투표제 도입 이후 실제 전자투표에 참여한 주주의 비중은 △2010년 0.36% △2011년 0.25% △2012년 0.35% △2013년 0.66% △2014년 0.96% △2015년 0.17% △2016년 0.19% 등으로 한 번도 1%를 넘긴 적이 없었다. 특히 최근 3년간의 전자투표 참여 주주 비중은 급락하는 추세다.

주식 수를 기준으로 한 수치를 봐도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 전자투표 도입 기업 주주들의 전자투표 행사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제도 도입 이후 주식 수를 기준으로 한 주주의 전자투표 행사율은 2010년 0.74%, ,2011년 0.44%, 2012년 1.19%, 2013년 1.64%, 2014년 2.59%, 2015년 1.45%, 2016년 1.91%, 2017년 2.07% 등이다. 평균 1.50%에 불과하다.

이처럼 저조한 잠여율 지속은 전자투표를 도입한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흐름과 상반된다. 예탁원은 이처럼 전자투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회사의 전자투표 이용 기피 등 전자투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꼽았다. 또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에 무관심하다는 점, 기관투자자가 전자투표보다 서면위임장을 선호하는 점 등을 함께 배경으로 지목했다.

이와 관련해 20대 전자투표제 도입 의무화 관련 입법안 5건이 제출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도 있지만 현재까지 제대로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는 김 의원은 “예탁원이 나서서 실효성 있는 전자투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