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청문회, 與 “검증된 후보” vs 野 “진보편향 우려”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2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과거이력을 토대로 적격성 확인에 들어갔다.

여당은 과거 유 후보자의 판결 이력과 현안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 질의한 반면 야당은 유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점을 두고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를 진행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수석부장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할 당시의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유 후보자는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합헌 의견서를 제출한 뒤 당시 기재부 세제실장을 만나 선고일정 정보를 알려줬고 정부가 위헌이라는 수정의견서를 제출한 다음에 다시 만나 종부세 관련 통계자료를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당시 진상조사위가 꾸려져 후보자에 대한 직접조사를 추진했는데 방문조사 당일 후보자가 불참 의사를 표했다"며 "과거에는 이런 사례들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문제 삼지 않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양승태만 하자고 하는데 유 후보자도 과거 진상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후보자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나"면서 "이게 헌법에서 얘기하는 평등이고 정의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유 호보자는 "저는 당시 직무를 처리하면서 한점 의혹도 없이 사건 심리와 조사연구를 담당했다"면서 "그 일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같은당 윤한홍 의원과 이채익 의원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연구회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편향된 생각 또는 특정 집단과 가깝다는 점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청와대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코드에 맞는 특정세력을 제외한 모든 국민은 사법부가 정권 눈치를 보면서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할거라 생각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제가 우리법연구회 초기 멤버였다는 것을 갖고 우려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그런 단체 구성원들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재단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를 대신해 적합성을 강조했다.

맹성규 의원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청문회 때 인사 5대 기준을 무난히 통과했다"면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행위,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7대 기준을 적용해 검증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중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동근 의원 역시 "(유 후보자는) 인사 7대 원칙까지 아주 깨끗한, 이미 검증된 후보라 생각한다"며 "일부에선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해 논란이 있는 것 같다. 저는 재판관들이 개인적인 정치적 소신과 견해를 갖는 것이 과연 재판에 독립성과 양심 등 이런 부분과 어긋나는지 의문이다"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