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현장 중개업소들 “전세대출 규제…반월세 시장 키울 것”

현장 중개업소들은 9·13 부동산 대책이 주택시장 매매 거래를 원천 봉쇄하고 더 나아가 반월세 시장에 풍선 효과를 일으켜 오히려 서민을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각에선 이런 대책이 먼저 나왔다면 지금 같은 집값 급등세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13일 현장 중개업소들은 9·13 대책이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 보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엇갈린 반응들을 보였다.

먼저 현장에서는 이번 정책이 양도소득세 완화 기준을 낮추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라 집을 사지도 팔지도 말라는 내용과 같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금보다 거래 절벽의 골이 더 깊어질 것이란 우려다.

구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이번 대책에 대한 평가를 묻자 “한 마디로 ‘최악’이다”며 “정책을 만들 때는 그것에 대한 퇴로도 만들어줘야 하는데 퇴로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서 그는 “퇴로가 없으니 집주인들이 버티기 작전에 들어갈 것이다”며 “참여정부 시절과 지난해 나온 8·2 대책에 대한 학습효과 때문이다”고 부연했다.

또 정부가 실수요자와 서민 보호 목적으로 정책을 짠다는 것이 오히려 서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하남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이번 대책에서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이 전세대출을 손댄 것이다”며 “결국 서민들이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힘들어지면 반월세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런 흐름과 함께 집주인들은 종부세 부담을 반월세 시장에 전가하는 수법을 쓰면서 임대시장 과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런 대책이 지금이라도 나온 것이 다행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마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이 정도 대책이 집값이 다 오른 상태서 나온 것이 문제다”며 “이번 정책이 투기 수요를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내용인 데다가 부작용이 발생할 시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의지까지 있어 시장 안정화에는 분명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용산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다주택자의 신규 구입을 막고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주는 정책이라 수도권 재고 주택 시장은 확실히 안정화되는 흐름으로 갈 것 같다”며 “때문에 재고 주택 시장과의 대비 효과로 분양 시장이 더 뜨며 청약 과열이 빚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집값을 잡긴 하겠지만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송파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결국 세금을 계속해서 더 걷겠다는 것인데 당연히 사람들은 소비를 줄일 것이고 이는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당장 주택 거래가 급감할 것이기 때문에 중개업자들부터 앓는 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