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지출 가계동향 2020년부터 통합해 분기별 공표

▲가계동향조사 기존방식과 재설계안(통계청)

소득과 지출 부문으로 나뉘었던 가계동향 조사가 가계소득·지출에 특화한 전용표본을 활용해 조사의 깊이와 폭을 확대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통합돼 분기별로 공표된다.

통계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 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동향 조사는 2016년까지 소득과 지출 부문으로 나뉘어 분기마다 함께 발표했지만, 지난해부터 지출조사는 소득조사와 분리해 연간 단위로 발표했다. 이 같은 가구의 소득과 지출 동향을 파악하는 가계동향 조사의 응답률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통계청은 2020년 1분기부터 소득·지출 조사를 다시 통합해 공표하기로 함에 따라 분리 조사 때 쉽지 않았던 소비성향, 흑자율 등 지출·소득 연계분석이 가능해진다. 다만 내년까지는 가계소득 조사는 분기별로, 지출조사는 연간으로 발표하는 현재 방식이 유지된다.

통합조사는 내년에 시작하고 내년 조사 결과는 2020년 1분기 현황 공표 때 함께 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새로운 통합조사와 기존 분리 조사 결과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 등 비교 지표는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계청은 통합조사 표본과 이전 표본 간 차이를 분석해 절대적인 수치도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보정이 가능한지 검토할 계획인데, 소득·지출 통합조사 때는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용표본을 사용하길 했다. 전용표본을 사용하면 조사 내용이 풍부해지고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저소득·고소득 가구 조사 결과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고소득 가구의 소득·지출 조사의 정확도가 높아지면 5분위 배율 등 소득 분배 지표의 신뢰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일정 소득 이상 가구 응답률이 6개월 이후 빠르게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 표본가구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36개월 연속 응답 방식은 ‘6개월 응답-6개월 휴식-6개월 응답’으로 개선했다.

소득 포착률을 높이기 위해 면접 조사 방식은 다시 가계부 방식으로 전환한다.

앞서 올해 초 공표한 조사 표본에 저소득가구의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시계열 비교 결과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저소득가구 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 분배지표가 악화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그 자체로 논란이 됐다.

강창익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올해 1분기 조사 표본 논란 관련 “2017년과 2018년 조사 결과 비교가 가능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이번 가계동향 조사 개편은 지난해부터 논의를 지속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신임 청장 취임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