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개성공단 재개 기대감 크지만 ... 녹록지 않네

평양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중소기업계, 특히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대내외 악재들이 산적해 있어 현실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한반도의 평화와 새로운 미래를 가져올 의미 있는 한걸음이 된 ‘9월 평양공동선언’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안에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개최,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조기 재개 노력, 서해경제공동특구 등을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것은 향후 경제협력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비롯해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역시 9월 평양공동선언과 관련해 크게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비대위는 성명에서 “‘봄이 온다’고 했던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에 이어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진짜 가을이 왔다’로 나아간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면서 “9·19 평양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 번영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비대위는 이어 “이번 회담에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큰 진전을 이룬 만큼 북·미 간 협의도 잘 진행되길 희망한다”며 “공동선언에서 언급한 남·북 평화번영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조속히 재개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재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입주기업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게 현실이다.가장 큰 걸림돌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풀어야 할 경영 여건이 산적해 있어서다.

실제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막상 재가동된다고 하더라도 재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가운데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 상당수는 실제론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위기감이 크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성공단 재입주 시, 2016년 2월 당시 박근혜 정부의 결정으로 개성공단이 강제 폐쇄된 뒤 입주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5833억 원 가운데 97.9%인 5709억 원을 고스란히 내뱉어야만 한다. 대표적인 것이 경협 보험금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곳 가운데 90%가 받았다.

그런데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만 2년이 넘으면서 해당 기업들은 지원금 성격으로 받은 돈을 부채 상환, 대체 생산처 마련, 판로 개척 등으로 대부분 써버렸다. 개성공단에 재입주를 하려면 다시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는 “2016년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전면 폐쇄되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당시 대부분의 장비와 설비를 북에 두고 내려왔다. 일부 기업들은 문을 닫았고, 그나마 사정이 나은 기업들은 사업을 접을 순 없어 국내외 대체투자 지역에 공장을 새로 지었다”면서 “이로 인해 중복투자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상당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입주기업 124곳(응답 101곳) 중 97%가 재입주를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