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새 활로, 공적개발원조로 찾아야”

해외건설 시장에서 새로운 활로를 만들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의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해외건설 지원을 위한 ODA 자금 활용성 제고 방안’에서 김민형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ODA 금액이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해외건설에 대한 지원의 효과는 미흡하다”며 “ODA 활용성 제고를 위해 국익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고, 민간 재원을 활용한 인프라 개발인 PPI(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ODA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DA란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 또는 복지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유·무상의 자금을 뜻한다. 이 중 우리나라와 공여국 간 양자 ODA의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라는 명목으로 관리한다. 규모를 보면 최근 5년간 ODA를 재원으로 한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연평균 5억6800만 달러이며 이 가운데 90%가 유상지원인 EDCF 공사다. 이 기간 ODA 재원 공사를 우리 기업이 수주한 것은 전체 양자원조 총액 중 약 38%이며 해외건설 수주 총액 대비 1~2% 수준이다.

문제는 양자 원조가 늘고 있긴 하지만 건설과 관련성이 적은 무상원조 비중이 훨씬 크다는 점이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무상원조 규모는 2억5900만 달러 수준에서 10억3500만 달러로 늘어났지만 유상원조는 3억5830만 달러서 5억8300만 달러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2010년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서 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 국내 기업에 열린 기회의 문도 좁아지고 있다. 입찰자격을 해당 공여국 또는 일부 국가에만 부여하거나 물자 및 서비스 등의 조달처를 제한하는 구속성 원조와 달리 비구속성 원조는 입찰 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다.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유상원조 55%, 무상원조 95% 수준까지 비구속성 비율을 확대하는 것을 추진 목표로 세웠다.

김 연구위원은 “EDCF의 비구속성 비율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존과 같이 개발사업차관 위주의 EDCF 지원 체제를 고수하는 것은 ODA 자금과 해외건설 간의 연계성을 낮춘다”며 “우리도 유상지원 규모를 늘리고, 국제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낙찰조건부 지원’ 대상을 국내 건설 기자재 활용에만 그치지 말고 공법, 설계 등 국내 기술과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개발도상국들이 투자개발형 사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PPP(민관합작투자사업)를 지원할 수 있도록 차관 유형도 다양화할 필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