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너무 나간 김영춘 장관

김영춘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방북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 장관은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20일에도 남북경협 중 해양수산 분야 관련 질의응답(Q&A) 자료까지 기자단에 배포했다.

김 장관은 북한 항만과 배후단지에 제2의 개성공단 건설을 제안하고 서해에서 남북이 공동어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포항과 해주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바닷모래를 수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설악산과 금강산, 백두산까지 연결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연내에 수산자원과 항만 해역조사 등은 북과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로드맵도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유엔 대북 제재를 의식하면서도 서해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고기를 잡는 것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며 유엔의 심사를 받아보겠다고도 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향후 남북경협을 전망한 것이지만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앞서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철도를 연내 착공하겠다는 선언이 나왔지만 관련한 어떤 자료도 배포하지 않았다. 실제 올해 8월 남북이 철도 연결을 위해 추진한 남북의 철도 공동조사가 유엔 군사령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 연결과 현대화는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됐고 남북이 공동조사에 합의했지만, 미국의 벽을 넘지 못한 셈이다. 애초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 위반과는 무관하다는 판단이었지만 유엔과 미국의 생각은 달랐다. 정부는 미국 측과 협의를 거쳐 철도 시범운행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지만 지연되고 있다. 남북경협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남북이 공동조사를 합의한 철도도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산자원 공동조사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