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포기 아니냐”, “이해할 수 없는 주장”…대정부질문서 군사합의 설전

(사진=연합뉴스)

이날 첫 번째로 대정부질문에 나선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된 남북군사합의서가 서해 완충지대를 설정키로 합의한 데 대해 “NLL(북방한계선)을 설정한 뒤로 북한도 20~30년간 아무런 이의 없이 준수했다”며 “이런 NLL로부터 북한은 50㎞, 우리는 80㎞ 물러나 일방적으로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는 합의를 했다”고 비판했다.

뒤이어 질의에 나선 같은 당의 안상수 의원도 “안보문제는 1만 분의 일이라도 차질이 있으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날아간다”면서 “군사전문가들 중에서는 이번 합의서를 국군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게 만든 ‘안보 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지역구(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질문을 받은 이낙연 총리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총리는 답변을 통해 “(과거 한국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면서 “이번 합의서를 보면 남과 북이 NLL 일대에 평화수역을 만드는 내용이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면 그것이 되살아나서 이번 합의문에 들어갈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그 수역에서 우리 장병 54명이 희생됐다"면서 "그런 위험 줄이기 위해 서해북방한계선 일대에 평화수역을 만들고 함포, 해안포 등 사격 훈련과 기동훈련 하지 말자는 것이 왜 안보의 포기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해 NLL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번 합의를 환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대북정책 상황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 의원은 “남북 정상이 세 번씩이나 만났는데도 아직도 변죽만 올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도 “북한이 스스로 핵을 먼저 포기하고 경제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교류가 돼야 앞뒤가 맞는다”면서 “김정은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위험하게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이 총리는 북한의 구체적인 태도변화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북한이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하고 영변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하기로 한 것은 큰 진전”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선 비핵화, 후 교류’를 주장한 안 의원에 대해서는 “전임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 했다”며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센토사합의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체제안정을, 김정은은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지만 선후관계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전 함께 질의에 나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같은 ‘보수 야당’임에도 한국당과 다소 시각 차이가 있었다. 하 의원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북한에 올라가고, 김정은 위원장도 우리 국회 와서 연설하고 우리 제1야당 대표도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회뿐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교류를 많이 하는 것이 북한 사회의 정상국가화, 나아가 민주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