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만에 나프타 대체하는 USMCA, 세부 내용은?

입력 2018-10-01 16:28

이주혜 기자 winj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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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 낙농 시장 접근성 향상…캐나다·멕시코, 미 자동차 관세 면제 쿼터

▲왼쪽부터 멕시코, 캐나다, 미국 국기.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과 캐나다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3개국은 새 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출범하기로 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과 캐나다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개정안 합의에 이르면서 25년간 멕시코를 포함해 북미 대륙의 무역을 책임진 나프타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3개국은 새 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출범하기로 했다.

이날 미국과 캐나다는 공동성명을 내고 USMCA 합의 사실을 밝혔다. 앞서 미국과 멕시코는 8월 말 개정안에 합의했다. 1일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USMCA의 세부 내용을 보도했다.

USMCA에는 미국 농민들을 위한 캐나다 낙농 시장 접근성 향상, 지식재산권 강화, 자동차 생산 원산지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됐다. 미국과 캐나다는 낙농업 시장 개방에 대해 막판 합의를 도출했다. USMCA에 따라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캐나다와 멕시코는 연간 260만 대의 쿼터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는다. 두 국가 모두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이 연 260만 대를 넘지는 않는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미국이 반덤핑·보조금 관련 정책을 제한해야 한다며 폐지를 주장했던 분쟁해결기구는 새 협정에서 언급되지 않았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캐나다는 분쟁해결기구 폐지에 반대해 협상에서 미국과 갈등을 빚었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는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서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이나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는 축소해 일부 특정 부문을 위해서만 유지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유효하며 별도로 처리될 계획이다. 다만 그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새 협정은 60일 뒤 3국 정상이 공식 서명할 예정이며 각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블룸버그는 미국 의회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내년부터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