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자료 유출 논란' 속 심재철ㆍ김동연 정면 충돌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부처 업무추진비 공개 등을 둘러싸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을 놓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면 충돌했다.

앞서 기재부는 심 의원과 보좌진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심 의원도 김 부총리와 기재부 관계자들을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발했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심 의원은 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을 통해 정보를 취득한 방법을 화면으로 시연한 뒤 “내 보좌진은 해킹 등 전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자료를 열람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클릭을 통해 들어갔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없었다”며 “시스템이 뻥 뚫려있었다. 데이터가 있고 열려있으니 접속한 것이다. 접속한 것으로 범죄자로 모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총리는 “의원은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말하고 있다”며 “그 루트를 찾아가는 데는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하고, (파일에)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 있는데 무시하고 들어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적법성 문제는 이견이 있으니 사법당국 판단에 맡기자”고 말했다.

심 의원의 보좌진들이 내려받은 행정정보와 관련해선 “빨리 반납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심 의원이 “함께 공개 시연을 해보자”고 하자 김 부총리는 “이미 하지 않았느냐.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다. 비인가 영역에 들어가는 위법성 있는 시도를 내가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며 거부했다.

심 의원은 취득한 정보 중 정부와 청와대의 부적절한 예산 사용 정황이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도 했다. 특히 “세월호 미수습자 마지막 참배일에 청와대는 바에서, 영흥도 낚싯배 사건 때 맥주집에서, 밀양 병원 화재 때 맥주집에서 밤에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청와대의 기존 해명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말해서 국민을 오해하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반대로 심 의원의 업추비 사용 사례를 거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 간 신경전도 빚어졌다. ‘불법’ 등 특정 단어가 나올 때마다 본회의장 일부에서는 욕설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