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법률구조, 3년 새 급감"

입력 2018-10-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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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가 3년 새 20%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는 사회적 약자 81만7998명이 민사, 가사, 행정 사건에서 법률구조지원을 받았다.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거나 국가에 범죄피해자구조금 신청을 돕는 지원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에 따르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2014년 1963억 원(1만6723건)에서 지난해 427억 원(3672건)으로 감소했다. 지원건수, 지원금액 모두 2014년 대비 22% 수준에 그쳤다.

형사사건에서 법률구조 실적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형사 법률구조실적은 1만7791건으로 2014년 대비 82% 수준으로 감소했다.

법무부의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을 통해 지원 중이다.

금태섭 의원은 “법률구조 요건 완화, 대상자 추가 발굴은 물론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확대를 통해 피해 상황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