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강경화 “北 풍계리 핵실험장, 韓 전문가 참여 美와 소통 중”

입력 2018-10-10 16:37

“남북 철도연결 사업은 대비 위한 공동조사 차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핵 폐기와 제재 해제와 관련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 등에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키기 위해 "미국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국제 사찰단에 한국 전문가가 마땅히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의견에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이 강 장관에게 "종전 선언 이후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에 강 장관은 "선언 취지가 깨지는 상황에서 효력 없는 선언이 된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유사한 질문을 하자 강 장관은 "선언 취지와 선의에 반대되는 행동, 도발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포함한 대북 제재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간 철도 연결 사업과 대북 제재 연관성에 대해서는 "철도는 공동조사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금은 대비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본격적인 연결사업은 제재 상황이 변화된 뒤, 여건이 조성된 뒤 되는 큰 경협"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1조5천억 원(현행 약 9천 602억 원)까지 늘리겠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강력한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우리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