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수용소 과밀화 해소한다며 가석방 확대”

입력 2018-10-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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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형 집행률 60%대 가석방 출소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범죄유형별 가석방 및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 현황’에 따르면 형기 61~70%를 채우고 가석방된 출소자는 2013~2016년 4년간 3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8명, 올해는 8월 기준 2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형기의 71~80%를 마치고 가석방된 경우는 2013년 470명에서 2017년 1493명으로 4년 새 3배 이상 증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만7985명이 가석방됐으며, 가석방자의 절반 이상인 2만677명이 절도·사기범인 것으로 집계뙜다. 교통사범(4334명), 병역사범(279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성폭력사범 4명에 대해서도 가석방이 이뤄졌다.

가석방 출소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 6201명에서 2016년 7157명, 2017년 8275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5451명이 가석방됐다.

채 의원 측은 법무부가 수용시설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모범 수형자와 사회적 약자, 생계형 범죄자 등에 대한 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 등을 통한 가석방 확대를 지속함에 따라 가석방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채 의원은 “수용 시설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재범 위험이 높은 성폭력 사범까지도 가석방을 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 보호 차원에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