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윤석헌 금감원장 “ABCP 사태 소비자 피해 집중 점검”

▲권희백(맨 오른쪽) 한화투자증권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ABCP 사태와 관련해 권 대표를 비롯해 김영대 나이스신용평가 대표, 김태우 KTB자산운용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중국국저에너지화공그룹(CERCG)이 보증한 해외발행 사모사채인 금정제십이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실화 사태와 관련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ABCP 사태로 인해 해당 상품을 담은 펀드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에 대한 의견을 묻자 "(ABCP에 투자한)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 끼친 피해는 크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는 ABCP와 관련해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와 김영대 나이스신용평가 대표, 김태우 KTB자산운용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5월8일 발행된 ABCP는 발행된 지 3일만에 금정제십이차 ABCP를 보증한 CERCG가 기존에 발행던 3억5000달러 규모의 역외자회사 채권의 교차부도가 발생했다. 이에 국내에 1646억 원 규모로 발행된 금정제십이차 ABCP도 부실화 논란에 휩싸였다.

한화투자증권은 금정제십이차라는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CERCG가 보증한 달러화 채권을 ABCP로 유동화하는 데 참여했고, 나이스신용평가는 CERCG를 중국 공기업으로 분류하고 해당 ABCP에 A2 등급을 부여했다. KTB자산운용은 전단채펀드를 통해 ABCP에 200억 원을 투자해 해당 펀드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지상욱 의원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국민은 직접적으로 ABCP를 담은 펀드에 투자한 4000명을 비롯해, 이 상품에 투자한 증권사의 개인투자자들까지 감안하면 수 만명이 될 수 있다"면서 "피땀어린 돈을 중국에 갖다 바친 셈"이라고 말했다.

이날 지 의원의 ABCP 발행 관련 법적 책임이 있는 주관사에 대한 질문에 김영대 나이스신용평가 대표와 김태우 KTB운용 대표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증권을 지목했다. 윤 원장 역시 같은 답변을 내놨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업계 관행상 주관사라고 불릴 수 있지만 논란의 여지는 있다"면서 "이에 대해 외부 법률자문을 구했지만 (주관사가)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ABCP 유동화 과정에서 중국 기업의 실사 부재의 비판도 이어졌다. '해당 중국 기업의 대표는 누군지, 상환능력이 있는지 실사를 진행했냐'는 지 의원의 질문에 권 대표는 "채권의 경우 신용등급에 의해 거래되는 것이라 실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고, 김 대표는 "경영실사는 신용평가사의 업무 영역이 아니다"고 말했다. 지 의원의 같은 질문에 윤 원장은 "한화와 이베스트투자증권에 실사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CERCG를 중국 공기업으로 오인하게 만든 나신평의 보고서에 대한 문제점도 지목됐다. 나신평 보고서에는 "북경시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가능성"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CERCG는 중국 국유자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아 사실상 중국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게 지 의원의 주장이다. 지 의원은 나신평 보고서를 보고 공기업으로 인지했나는 질문에 KTB대표와 한화투자증권 대표 모두 "지방공기업으로 명기돼 그렇게 인지했다"고 답했다.

결국 채권 발행하면서 현지 기업 실사 제대로 안한 한화투자증권, 부도 위험을 알고도 판매를 이어간 KTB자산운용, 이해관계자들이 CERCG를 공기업으로 오해하게 보고서를 작성한 나신평 모두에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지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윤 원장은 "공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한국적 기준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다만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끼친 피해는 크다고 판단, 이 부분에서 집중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