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회수 어려운 해외자원개발 정책 융자 3800억 넘어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제공=최인호 의원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 정책 융자 중 신용등급 B++ 이하 기업에 지원된 채권 규모는 3840억 원이었다. 통상적으로 기업의 신용등급 B++ 이하면 원리금 상환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투자 부적격 기업’으로 평가한다. 최 의원은 이들 기업에 대한 융자를 ‘투기적 대출’이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중 인도네시아에서 석유를 개발하는 한 업체는 1990년대 1000억 원이 넘는 융자를 정부에서 지원받았다. 하지만 유전 채산성이 악화하면서 이 기업은 20년이 넘게 융자를 갚지 못했다. 이 기업이 갚아야 하는 융자 원리금은 현재 2848억 원까지 불어났다. 한 에너지 정책 관계자는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상태다”라고 밝혔다.

정부 융자를 갚지 않은 채 기업이 도산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 합병되는 사례도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2000년대 중반 카자흐스탄 석유 개발을 위해 케이에스에너지에 융자 450만 달러를 지원했다. 하지만 2016년 회사가 폐업하면서 정부는 융자를 회수할 길이 없어졌다. 1988년부터 베트남과 예멘 유전 개발에 정책 융자를 지원받은 삼환기업도 마찬가지다. 삼환기업은 경영 악화로 지난해 회생 절차에 들어가 올해 SM그룹에 인수됐다. 이때 법원이 삼환기업의 채무 감면을 허용하면서 정부는 지금껏 회수 못 한 융자 원리금 51억 원을 허공에 날리게 됐다.

최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총체적 부실에 이은 부실한 채권 관리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부실 채권의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공불 융자에 대한 운영 방식과 채권관리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