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사립 비리 유치원 세금 지원, 고양이에 생선 맡기는 격"

입력 2018-10-16 16:54

"교육부, 무관용 전수 조사 실시…비리 유치원 즉각 퇴출시켜야"

▲이용호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16일 사립 비리 유치원 논란과 관련, "정부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교육부는 비리 무관용 원칙 하에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비리로 적발된 유치원은 즉각 퇴출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일부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이 원장의 쌈짓돈과 유치원 관계자들의 유흥비로 쓰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매년 2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 국가 세금이 사립 유치원에 투입됐으나 회계 시스템도 없는 비리 유치원을 통해 새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지난 1년간 국·공립 유치원을 54개 증설했지만 원아는 고작 32명 늘었다. 국민 세금이 보육원 짓는데만 들어가고 정작 원아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보육과 저출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 새는 독에 계속 물을 부을 것이 아니라, 아동이 있는 가정에 현금을 지급해 학부모가 보육 방식을 직접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며 "2조 원이면 1인당 1000만 원씩 20만 명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로 논란이 거세지자, 다음 주 비리 유치원 재발 방지를 위한 당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