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은행권, 600조원 중기 자산 활용…車부품업체 대출회수 자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국민은행을 비롯한 6개 시중은행장 및 3개 지방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600조 원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동산자산을 활용해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7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은행권이 대출 시스템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동산담보 제도정비와 상품출시에 맞추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 위원장은 "부동산 담보와 공적보증에 의존하는 은행의 기업대출 관행으로 인해 창업‧중소기업에게는 은행의 문턱이 높았다"며 "중소기업 자산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동산을 담보로 적극 활용한다면 창업‧중소기업의 자금접근성 제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6월 동산담보대출 취급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차주·자산·상품범위 확대, 담보인정비율 자율성 확대를 마쳤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각각 3년간 5000만 원, 1조 원, 5000만 원을 지원한다. 국내 은행 16곳은 모두 기존 상품을 개편했고 신기술 기반 사후관리 도입도 추진중이다.

동산담보 신규공급액도 오름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72억5000만 원이었던 동산담보대출은 올해 3분기 말 515억1000만 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대출 잔액이 증가한 것은 2014년 1분기 이후 약 4년 만에 처음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들에게 자동차 부품 업체들에 대한 대출 회수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자동차 산업은 고용ㆍ생산ㆍ수출 등 국가ㆍ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다 자동차 부품 업체의 경영여건 악화는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은행들이 '비오는데 우산 뺏는' 행태를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올 하반기 금융위는 법무부와 함께 동산담보법 개정안을 만들 예정이다. 담보물 관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신기술 기반 사후관리 표준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동산의 회수율과 분석정보 등이 담긴 은행권 공동 DB를 구축하고 '동산감정평가법인 오픈 풀(Open Pool)도 만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