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文정부 태양광 사업, 한전 직원 비리 온상으로 전락”

입력 2018-10-19 12:31

감사원 감사·한전 감사로 공사비 면탈 등 한전 직원 49명 비리 적발

▲한국전력 본사 전경.(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한국전력 임직원의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감사원이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비리를 저지른 한전 임직원을 무더기로 적발한지 얼마 안돼서 또 다른 직원들의 비리가 추가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전으로부터 입수한 '태양광 발전사업 연계업무 특정 감사(한전 자체 실시)' 결과를 19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비리 행위가 추가로 적발된 한전 직원은 총 11명이며 비리 행위 유형은 공사비 면탈, 허위전기사용 신청, 배우자 명의를 통한 자기사업 영위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감사원은 올해 2월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된 한전 임직원 38명의 금품수수, 가족특혜 등 각종 비리행위를 적발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해당 직원들은 징계를 받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감사원 감사가 끝난 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한전 직원의 태양광 비리가 또 무더기로 적발됐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태양광 사업이 전 국토를 태양광으로 뒤덮는 것도 모자라 한전 임직원을 범법자로 양산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고삐 풀린 한전 직원들의 비리를 차단하고, 온갖 비리가 발생하는 태양광 사업의 문제들을 해결할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