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누신 “환율조작국 기준 변경 가능”…중국 압박 수위 높여

입력 2018-10-22 16:14

이주혜 기자 winj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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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에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기회 열어줄 수도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스티븐 므누신(왼쪽) 미국 재무장관이 베냐민 네타나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예루살렘/AP연합뉴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을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향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므누신 장관은 중동 순방 중 방문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가진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어느 시점에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을 바꾸어야 할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1988년 도입한 종합무역법과 2015년 도입한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에 환율조작국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200억 달러(약 22조 원)를 초과하는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흑자, 지속적인 일방향 시장개입(연간 GDP 대비 2% 초과, 8개월 이상 순매수) 등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므누신 장관은 종합무역법을 활용해 환율조작을 넓은 의미로 정의하는 방안과 특정 국가가 경쟁적 평가 절하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준을 변경하는 안을 검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대선 당시부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1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한국과 중국 등 6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중국은 3가지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 조건에만 해당한다.

미 달러화 대비 중국 위안화 가치는 올해 들어 7% 이상 하락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비판해왔다.